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 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점심시간 무렵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약 20명이 참석해 포괄임금 문제와 다양한 노동 고민을 털어놓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려면 일한 만큼 대접받는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어려움, 퇴근 후 업무 연락 문제 등 직장인들의 다양한 고민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퇴근 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소용없다"며 청년들이 겪는 진정성 있는 고민을 가감 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근로감독 및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 중인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장관의 이동형 홍보버스 참관, 커피 나눔 및 현장 질문 접수,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