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는 지난 6월 4일 제6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지방 자생력 강화와 기후·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는 민관협력체 연구진들이 참여했다.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의 미래 과제를 다루는 분과로, 계봉오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포함해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방 자생력 강화와 관련해 위원들은 전략적 거점 중심의 산업 재구조화가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방에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결합한 산업정책 기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사실상 쉽지 않다"며 "지방에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한 산업정책 기반의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지방별로 필요한 인구 집단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은퇴 계층,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별로 필요한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기업·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의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가족 단위의 정착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계뿐 아니라 가족 단위 유입도 중요하므로, 자녀의 교육문제를 고려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연계해 정착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 분야 논의에서는 탄소 감축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탈탄소 필요성,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중장기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감축 목표를 넘어 경제 전반의 적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