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정 전반의 긴장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당부했다. 첫째, 지방행정 공백과 주요 정책 누수를 막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 연속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주요 국정현안과 지역 당면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복무관리와 행동기준을 재점검하고, 선거 국면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셋째,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봄철 산불, 산업현장 안전사고 등 계절적 위험요인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넷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와 국민일상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의 취지를 고려해 취약계층 지원·민생안정 사업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추경 효과가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해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차관은 회의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선거 국면이 겹치는 상황일수록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긴장감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평상시와 같은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비상한 인식과 실행력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계기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민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