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가뭄관리로 철저히 가뭄 대비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전국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도 95.0%로 평년 대비 116.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황이다.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의 3대 핵심 전략은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다.

첫째,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범정부 가뭄 협의체(TF)의 참여 범위를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기관 간 소통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은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섬 지역 비상급수 인원은 22개 섬 1,823명이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가뭄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원 비축,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가뭄대책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영농기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개소에는 1천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 확보하고, 관정 및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병물 나눔 활동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물 절약 홍보 활동과 가뭄 체험 교육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로 재해구호협회와 협업해 생수 6만8천 병을 확보했으며, 통영시 욕지도에 1만 병을 선제 공급한 바 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전국 가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뭄 분석 시 이상 강수, 돌발가뭄 등을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 과학적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대비 여러 부분에서 개선됐다. 2025년에는 가뭄 발생 지역 중심의 사후 대응이 주를 이뤘지만, 2026년에는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가뭄TF도 정기적·일반적 상황관리에서 수시·탄력적 운영으로 바뀌었고, 필요시 실장급 TF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의적이었던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됐으며, 물 사용 시기와 다량 사용처 등 상세 물 수요분석이 신규 도입됐다. 과학적 방법(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확한 현황 파악도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영농대비 용수 사전 확보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65개 저수지 757만 톤에서 올해는 115개 저수지 1천663만 톤으로 확대됐다. 지하저류댐은 9개소(120억 원), 저수지 준설은 125개소(520억 원), 농촌용수개발은 6개 지구(1천980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는 184개소(4천11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가뭄 위기경보는 상시,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상시 단계는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65% 이하일 때, 주의 단계는 55% 이하, 경계 단계는 45% 이하, 심각 단계는 45%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될 때 각각 발령된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과 토양 유효수분율 등도 함께 고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가뭄 관리를 철저히 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올해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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