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4월 2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최근 대내외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방행정 공백과 주요 정책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행정 연속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주요 국정현안과 지역 당면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공직자의 복무관리와 행동기준을 재점검하고, 선거 국면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셋째, 재난안전관리 강화다. 봄철 산불, 산업현장 안전사고 등 계절적 위험요인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넷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와 국민일상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효과가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해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차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선거 국면이 겹치는 상황일수록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긴장감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평상시와 같은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비상한 인식과 실행력으로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