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미 상원의원 대표단 면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목), 방한 중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 참석한 미 상원 대표단은 진 섀힌(Jeanne Shaheen, 민주·뉴햄프셔) 상원 외교위 간사를 비롯해 존 커티스(John Curtis, 공화·유타),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노스캐롤라이나), 재키 로젠(Jacky Rosen, 민주·네바다) 의원 등 총 4명입니다. 이들은 초당적인 구성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경주 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충실히 이행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극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조 장관은 JFS 경제 분야에서 합의된 3,500억 불 규모의 전략 투자를 신속히 이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변함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JFS 핵심 합의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 숙련 인력들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등 비자 제도 개선에 의회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단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의회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조 장관과 대표단이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확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조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상호 신뢰 회복,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대표단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주요 합의 사항의 이행 속도를 높이는 데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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