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2일 영상회의로 '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지방행정의 공백을 막고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회의에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 연속성을 확고히 유지해 주요 국정현안과 지역 당면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관리와 행동기준을 재점검하고,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일탈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봄철 산불과 산업현장 안전사고 등 계절적 위험 요인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김민재 차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선거 국면이 겹칠수록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긴장감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평상시와 같은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비상한 인식과 실행력으로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