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정 현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지방행정 공백과 주요 정책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 연속성을 확고히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정현안과 지역 당면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기강 확립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복무관리와 행동기준을 재점검하고, 선거 국면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히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재난안전관리 강화도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다. 봄철 산불과 산업현장 안전사고 등 계절적 위험요인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와 국민일상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의 취지를 고려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 효과가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해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선거 국면이 겹치는 상황일수록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긴장감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평상시와 같은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비상한 인식과 실행력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