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17) 적용 후 첫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며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일탈회계 원상복구 지침이 반영된 이번 결산에서 회사는 유배당계약 관련 부채를 정확히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핵심 정보의 공개 부족을 지적하며 투명성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유배당계약의 누적 결손액이 11조3000억원에 달하며, 평균 7%의 고정 금리 보장에 비해 자산운용수익률은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역마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배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과거 40년간 지급된 3조9000억원의 계약자배당 이후 결손 보전이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자산운용수익률의 산정 방식과 자산 처분 이익의 배분 구조에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무배당 자산이 혼합된 상태에서 재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간접 배분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제민주주의21은 삼성전자 지분의 미실현 시세차익이 배제된 채 낮은 수익률이 산정됐다고 비판하며 보다 포괄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배당 가능성은 대규모 자산 매각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자산 매각 계획이 이사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상 미래 현금흐름에 임의로 반영할 수 없다는 K-IFRS17의 중립성 원칙을 들어, 예측 기반의 배당 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제도적 제약 속에서 삼성전자 지분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유배당보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 저금리 구조 속에서 고정 금리 보장 상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와 공시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