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300만 명을 목전에 둔 가운데, 이들의 금융서비스 접근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는 은행 계좌 개설을 비롯한 핵심 금융 인프라 접근의 초기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다뤘다. 이성윤·안도걸·이정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번 자리에서는 기존의 제한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신원 확인 체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입국 직후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JB금융지주 김재홍 뉴테크 부장은 이 같은 구조가 휴대폰 개통, 주민센터 민원 처리 등 일상 서비스 이용까지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 외국인 식별번호를 기반으로 여권 정보와 생체 데이터를 입국 시점에서 연계하고, 법무부의 하이코리아 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실시간 진위 확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디지털 신원확인 모델은 단순한 편의성 강화를 넘어 금융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 생체인증과 지문·얼굴 정보 실시간 대조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포통장 유통 위험을 낮추고 이상 거래 탐지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 김 부장은 이와 같은 체계가 정착할 경우 금융기관의 방문 처리 비용 절감 효과로 연간 약 2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이번 논의는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금융 인프라 개편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는 입국 초기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목표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특히 외국인 당사자들이 직접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의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정책 반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포용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된 만큼, 금융 접근성 확대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는 사회적 과제라는 평가다. 향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