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접근성 높여야”… 비대면 계좌개설 개선 논의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23일 이성윤·안도걸·이정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개최된 '국내 체류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혁신 국회 토론회'에 이어진 두 번째 토론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려운 현실을 손질하고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문 의원은 인사말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재외동포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그러나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전까지 기본적인 금융생활에서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정보 연계, 다중 생체인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범죄 예방과 거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재홍 JB금융지주 뉴테크(NewTech) 부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주요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은행계좌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입국 초기부터 구조적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부장은 "계좌가 있어야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고 모바일 인증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등록증 전까지는 불가하다보니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입국 초기 생활 인프라 접근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단계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및 은행계좌 개설 허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김 부장은 임시 외국인 식별번호와 여권번호, 다중 생체인증, 영상통화와 법무부 보유 정보 연계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임시 외국인 식별번호를 선발급하고, 입국단계에서 여권번호와 생체정보를 1대 1로 매칭한 뒤, 법무부 민원포털 '하이코리아'와 금융권 진위확인 체계를 연계한다면 입국 초기 금융·통신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시 수집된 지문·얼굴 정보와 실시간 대조하는 다중 생체인증을 통해 신원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포통장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체계까지 결합해 보안성을 확보하는 구상도 제안했다.
김 부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모델을 도입할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현재 구조가 개선되면서 연간 약 200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 기본권 보호, 언어·물리적 접근성 한계 해소, 차별적 금융 접근성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체정보 도입으로 다양한 금융범죄 및 종합과세 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제안한 내용은 단순히 은행계좌 개설 편의가 아니라, 외국인의 사회 인프라 접근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혁신 모델"이라며 "이외에도 한국을 방문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회생활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디지털 실명확인 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접 나와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금융 이용 애로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돼, 외국인의 금융 이용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