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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온 출산·혼인세액공제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일부 제도를 앞으로는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정부가 출산과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제도를 없애는 대신,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기존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바꿔 정책 효과를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