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항목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교부세 증액, 청년...
서울=뉴스1 | 국무조정실은 2026년 1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했다. 최근 지방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1조 503억 원이 교부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세금을 소방 관련 사업에 재분배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역량 강화를...
1.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