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국무조정실은 2026년 1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했다. 최근 지방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통합이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합쳐져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복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브리핑에서 이러한 통합을 선택한 지자체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이다. 행정통합을 실시한 지자체는 국고 지원 사업 공모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선정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지역 발전 사업과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우선 배정된다. 이는 통합 초기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지원이다.
둘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로 세부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를 실시한다. 통합 지자체의 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세를 증액 지원하며, 인구증가분 반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로 인해 통합 후 인구 유출에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행정력 보강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다. 통합 지자체에 공무원 증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례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도 병행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행정통합 실시 후 5년간 적용돼 안착을 돕는다.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자율적 결정사항이지만, 이를 선택한 지자체가 후회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5만 미만 소규모 지자체의 통합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 궁극적으로 100개 이상 지자체 체계를 80개 이내로 재편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됐으며, 지자체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통합에 관심 있는 지자체는 국무조정실 지방행정통합팀(02-2110-5511)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분권 강화와 맞물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행정통합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