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9조 4,88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15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공동체 중심의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올해 4월에 사업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시작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확대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억원을 편성해 2026년에 7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마을 단위로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에너지 자립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입니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4조 6,793억원 증액됐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추경 목적을 적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소멸 문제도 해결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