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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참고)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아우르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정과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 물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속도감 있는 정책을...

  • 국민주권정부 1주년,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이끄는 공공조달 개혁 성과

    { "summary":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공공조달 개혁 성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지방 균형 발전, 공급망 안정 등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특히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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