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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혁신기술의 권리범위를 기술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리범위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된 기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