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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 한 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3개 및 직원 11명을 10일 발표했다. 올해는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주문은 대법원이 원심(부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58718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원고(보험수익자,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약혼자로,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