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 획기적 감축에 '적극행정 최우수 부서' 선정
금융감독원은 올 한 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3개 및 직원 11명을 10일 발표했다. 올해는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도 직원들의 열띤 참여 속에 총 63건(부서 14건, 직원 49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금감원은 내·외부위원의 심사 및 현장발표를 거쳐 지난 8일 ‘2025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부서 3개 및 우수직원 11명을 확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인용률을 높인 분쟁조정2국이 선정됐다. 최우수 직원에는 혁신적 매매분석 기법 개발을 통해 중대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자본시장 보호에 기여한 김지은 조사1국 선임검사역이 올랐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분쟁조정2국은 제3보험 분쟁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형별 전담협의제, 원포인트 실무협의회 등 집중처리방식 다각화 ▲비급여항목 분쟁조정기준 마련, 장기적체 건 해소 등 분쟁처리 효율성 제고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분쟁 처리실적을 69.0% 늘리고 보유분쟁을 35.4% 감축했으며, 전체 인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26.9%에서 1년 만에 40.3%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보험 영역에서는 이광태 분쟁조정2국 조사역이 신속하고 정확한 제3보험 분쟁처리를 통해 다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며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이 조사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지의무 위반여부 및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등 법률쟁점 분쟁 940건(인당 평균처리건수 대비 2배)을 처리해 신속한 분쟁처리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보험사의 불합리한 고지의무위반 적용기준 및 보험금 부지급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실물 이전 및 사전조회 서비스를 도입·시행한 연금감독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3단계 금융거래 안전망’을 구축한 금융사기대응단이 우수부서에 이름을 올렸다.
연금감독실은 실물이전 서비스 및 사전조회 서비스를 추진해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윤택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사기대응단은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소비자 선택으로 일괄 차단할 수 있도록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2025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돼 적극행정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금융감독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 보완하고, 혁신의 추진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향후 특별 승진·승급, 연수 우대, 희망부서 배치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