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하던 운영기록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낮춰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 제방 붕괴와 침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3주기에는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려, 희생자를 기리고 더 안전한 사회를...
앞으로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을 볼 때 전세사기 위험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정보를 연계하는 첫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가장 힘든 순간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이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3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다수의 계정 접속 권한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보안 권고문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깃허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으로, 전...
오는 7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기상청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폭염중대경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관측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폭염이 일상화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이 경보는 체감온도 35℃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문화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문체부는 7월 14일, 지역문화 현장과 정부의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민간 위원 14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닳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5,7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의 급식시설 위생 관리 실태를...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