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권역의 주요 용수댐인 운문댐(경북 청도군 소재)이 7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에 따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문댐은 지난 2월 10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데...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특화 자활사업인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의 운영 방안을 개선해 역량강화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고립·은둔청년...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