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고(○○○보험 주식회사,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피고(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1980년 2월경 체결된 연금보험 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원고 A와 B(이하 '원고들')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보험 종류는 연금보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