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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총 4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