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행정 최일선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김정훈 직무대리)은 7월 22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충청·경북·강원 권역의 시군구 과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 없이 폐허...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4시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자치분권지원과가 주관한 이번 출범식은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1.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