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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시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의결서에 명시된...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회사를 고의로 빼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