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설 사업이 공사비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으나, 최근 중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