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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 안정, 건설현장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