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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

    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기획예산처(가칭)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 민간의 우수한 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공시장에 더 빠르게 진입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제품의 신속한 진입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여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 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한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240만...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재자 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6년 5월 8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내외 대형 디지털 플랫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는 기업이 경영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상용SW 계약 규정 개정

    조달청은 최근 디지털서비스와 상용 소프트웨어(SW) 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2026년 1월 5일 발표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계약 규정을 업데이트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지방정부의 조달청 의무구매 자율화 닻 올렸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조달 의무구매를 자율화하는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2026년 1월 5일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조달자율화 시범운영'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기존 중앙조달 의무 대상 품목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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