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는 기업이 경영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무급휴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확대 적용되며 많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세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입법예고 자료는 '260105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처를 통해 공고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경영 위기 시 인력 구조조정 대신 유급휴직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고용보험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최종 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2000년대 초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확대 개편됐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고용 유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실업률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국민 의견 제출은 법제처 입법예고 포털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입법예고는 법령 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부처별 뉴스 영역에서 공지됐으며,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배포됐다. 관련 이전 기사로는 미취업 청년 지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소식, 다음 기사로는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 계약 규정 개정 등이 연계돼 고용·노동 정책의 맥락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