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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 [보도참고]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제도 개선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절차가 한결 간편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 개인정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상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15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총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n\n이번 설명회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로 접어들면서...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본인전송요구권 전 산업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4월 8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n\n이번...

  •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성과 공유 및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현장 간담회 개최(5.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5월 29일 오후 2시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청주오스코에서 관계 부처, 공공기관, 경제단체 및 마이데이터 참여 기업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분야...

  •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기술적·철학적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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