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 광고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이 7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방문해 청년 인력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청년사업단)은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24개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이 사업단은 청년(19~34세, 지역...
농촌진흥청이 새만금 간척지에 국가기관 최초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열고, 간척지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7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간척지농업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 학술...
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경찰청은 2026년 7월 2일, 기존 감사관실의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하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과 전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6년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에서 여러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과 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이제 지구상에 테러 위협에서 안전한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 대테러센터와 유엔대테러실(UNOCT)이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지난 7월 2일(목) 뉴욕 유엔본부에서 알렉산드르 주예프 유엔대테러실 사무차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