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경찰청과 법무부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정부가 보조기기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 보조기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 조사를...
앞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