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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노동계 힘 합쳐

    정부와 노동계가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개정된...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 올라 3.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23만 63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사례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20년, 인천공항에서 항공기테러 대응 특별훈련까지

    경찰청은 7월 15일 오전 서울특공대에서 경찰청 경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술, 폭발물처리, 탐지견 운용 등 3개 분야 6개 종목에 전국 18개 경찰특공대 196명이...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데 따라,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 가장 힘든 순간의 마음까지 살피는 응급실 100곳으로 늘어난다

    가장 힘든 순간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이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3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 식약처,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위생점검…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5,7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의 급식시설 위생 관리 실태를...

  • 공급 확대, 할인지원 강화 등으로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

    정부가 여름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장마 이후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 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응 위해 복지부와 KMI가 손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관악구,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 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즉시 답변해주는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중앙·지방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전문인력 100명 양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가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나선다. 두 기관은 관광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해 '2026년 산업 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550여 명, 서울에 모인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자 550여 명이 오는 7월 13일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교육부(장관 최교진), 외교부(장관 조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이날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를 공동...

  •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7월 10일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7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간(1월 2일~7월 1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403.4㎜로, 평년(1991~2020년)의 83.6%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인천 등 53개 지역(167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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