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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6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위탁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는 기업이 경영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 강화를 추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로 '운수권배분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항공 운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 핵심 내용 지난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도로 중앙에 직경 약 22미터, 폭 18미터, 깊이 16미터 규모의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서울 지하철 9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