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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부동산토론회.kr 운영 종료

    재정경제부는 7월 31일 24시를 기해 부동산정책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 '부동산토론회.kr'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약 7,5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되는 성과를...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8.3.~'26.8.7.)입찰 동향

    조달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총 47건, 약 5,690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 입찰 중 가장 큰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가 발주하는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다....

  •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 강화로 평가 신뢰성 높인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4년부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피드백해...

  •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법제처는 2026년 7월 31일,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공개했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이 지방정부에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 국방기술, 창업과 일자리의 미래를 열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7월 3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의 일환으로 '2026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를...

  • 방위사업청,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美) 국방시장 진입 여건 개선

    방위사업청이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개선했다.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국방 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Code) 부여 방식을 바꾸는 등 한·미 조선협력(MASGA)을 위한 지원...

  • '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을 열고, 총 11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 방산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방위사업청이 방산 분야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7월 3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방산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벗어나 전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9월 10일)에 맞춰 필요한 세부 사항을...

  • '26년 6월 주택통계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31일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주택 시장에서 분양과 착공은 활기를 띠었지만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늘었고,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보다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는 2026년 7월 31일자로 주베트남대사 등 8개 재외공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외교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각 공관장은 해당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발전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 [보도참고] 외식·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포장·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과 외식·급식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 문체부, 공무원 노동조합과 세 번째 단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7월 31일 오후 5시 30분, 문체부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임석빈)과 세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1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맺는 것으로, 2007년 첫 협약, 2021년 두 번째 협약에...

  • [보도참고] 식약처, 주방세제 등 리필판매 시범운영을 위한 참여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통해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살 수 있도록 7월 31일부터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 씻고, 차갑게 보관하고, 구별 조리까지...식약처가 제안하는 휴가철 '식중독 예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와 야외활동이 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7~8월 휴가철에 전체 발생 건수의 약 26%(평균 78건)와 전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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