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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6건 시상

산림청은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중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해 2026년 11월 20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공모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보호 관련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수 관련 46건, 산림보호구역 관련 18건 등 총 7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자체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보호수에 설치된 보호장비의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강민욱 씨가 받았다. 우수상은 보호수 주변 공사 시 나무병원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나경생)과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 안내표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안상우)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보호수 통합관리체계 구축(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 변경허가 제도 신설(장민진), 산림보호구역 행위허가 절차개선(김영은) 등 3건이다.


산림청은 선정된 우수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해 향후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산림보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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