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가족부·법원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성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가 2026년 11월 20일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이주희 의원도 여성폭력 입법 개정 논의에 함께했다.
협의체는 8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법무부·성평등가족부로 구성됐다.
법무부가 2026년 5월 지원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관련 입법 상황을 파악한 뒤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입법과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표현 삭제,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상 ‘성을 파는 사람’ 비범죄화 등 4가지다.
제5차 회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을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를 주제로 열렸다.
베티나 바이서 쾰른대학교 교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10년: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했다. 장다혜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독일의 No means No와 한국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를 주제로 토론했다.
앞선 회의에서는 2026년 6월 12일 1차 회의에서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 지원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6월 26일 2차 회의는 영상회의로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기소 사례와 프랑스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시사점을 다뤘다. 7월 28일 3차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고, 지원단체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9월 8일 4차 회의에서는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논의와 배경, 교제폭력 관련 제정안을 다뤘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협의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입법부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를 포함한 범정부 협의체가 입법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데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