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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 식약처, 여름철 대비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무더운 여름철, 유가공품의 부패와 변질 위험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상하기 쉬운 요거트, 아이스크림, 우유 등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 조달청, 하반기 성과 체감을 위해 정책 추진속도 높인다.

    조달청이 하반기 정책 추진 속도를 대폭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7일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열린 '2026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 보조기기 산업 성장 기반 다진다,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보조기기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 보조기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 조사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변화 프로젝트, 넷제로프렌즈 4기 모집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기후 아이디어를 기업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넷제로 해법대전(넷제로프렌즈 4기)' 참가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넷제로프렌즈는 국민의...

  • K-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순항! 세계인의 식탁으로 더 가까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6년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에서 여러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과 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 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인턴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15,270.4km, 2014년보다 307.6km 늘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6년 7월 6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한 '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로 실시된 두 번째 해안선 변화조사로,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유형별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고...

  •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앞으로 도시철도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건설까지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7월 7일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 청년의 기후 아이디어, 기업과 함께 현실로... 「넷제로 해법대전」 참가자 모집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기후 아이디어를 기업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넷제로 해법대전(넷제로프렌즈 4기)' 참가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넷제로프렌즈는 국민의...

  •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명륜당이 설립한 대부업체로, 공정위는 이들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단체와 여기에 적극 가담한 농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의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 경제 양극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로 해법 찾다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의 핵심 의제로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선정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대전, 광주, 대구, 서울...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은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대신, 교육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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