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성장전략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1조 503억 원이 교부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세금을 소방 관련 사업에 재분배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역량 강화를...
최근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이륜차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보험료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와 협력해 '이륜차 보험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1.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2025년 11월 26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전문의,...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규모 노후 및 취약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1. 핵심 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실업이나 폐업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2024년 말 기준 0.8%에 그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최한 협약식은 채무 부담으로 고통받는 개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새도약론'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총 5,500억원 규모로, 과거 연체 경험을 극복하고 성실히 채무를...
1. 핵심 내용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한국 정부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실시◈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자체 자체예산과 함께 3년간 약 160억원 규모의 상생 보험상품 사업 추진◈ 상생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