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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국 주도로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발간

    앞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생산을 최적화하는 길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2건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식 발간됐다고...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국민 평가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겸 부총리 배경훈)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이하 NIPA)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2차 단계평가에 참여할 국민 평가단을 공모한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 [부처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차 적발에도 영업정지

    정부가 관광지와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 보훈부 강원 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국가보훈부는 28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은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으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만든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품보다 저렴한 호환필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호환필터 2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크고 일부는 안전성 문제까지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속도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장성군 포함),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며, 7월 29일 오후...

  •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오는 7월 29일(수)부터 8월 31일(월)까지 서울 aT센터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 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

    영유아 사교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이에 대한 과학적 답을 제시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2026년...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참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 푸른빛어린이집을 찾아 6~7세 원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 "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도움 요청→자살시도→치료→퇴원 후 관리→일상복귀' 전 과정을...

  •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29일 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원천기술과장, 미래인재양성과장,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등 3개 직위에 대한 보직 변경이다. 원천기술과장에는 김동준(金東俊) 전 미래인재양성과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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