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방문 신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별 전담자가 배정된다. 기존에는 전담자 배정을 받으려면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생업으로 평일 낮에 방문하기 어렵거나 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불법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도 있어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미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신고』에서 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필수 동의, 기본정보와 피해등록·피해신고서 작성, 전자서명을 진행한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을 입력하며, 기본정보는 모두 작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혐의업체가 여럿이면 피해등록에 추가할 수 있고, 피해신고서는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상황에 맞는 안내가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에 문의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 전담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불법사채업자에게 위법성을 알린 뒤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한다.
이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법률상담,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 계정의 이용중지 및 범죄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 등을 지원한다. 경찰 수사의뢰와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연계한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이후 추심 연락은 대리인이 상대하며, 불법사금융업자가 검거된 뒤에는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회복 소송으로 연계할 수 있다.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다.
운영 현황 기준인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개월 동안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 건수는 약 7.3건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불법채무 5,469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해 776건의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는 2,623건, 금융감독원의 무효확인서 발급은 192건이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피해자 186명에게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고용·복지 상담 등을 연계했다.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조치는 215건 의뢰했으며, 금융감독원 접수분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거래계좌 321건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이 수치에는 여러 불법거래에 중복 이용된 건은 제외됐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이자율이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다. 피해자는 무효인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이자 무효와 추심 중단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보내고,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업자에게도 직접 통보한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근거로 무효인 부분의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피해회복 소송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신청·처리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2026년 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스톱 지원과 제도 안내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에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이나 피해자 상황에 맞는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1375에서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