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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후대응위, COP31에서 한국의 기후정책 이행경험 공유 및 국제협력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 대표단이 11월 9~15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참석해 한국의 기후정책 이행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주요국과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11월 10~12일 COP31 한국 홍보관에서 부대행사 4건을 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경험을 나눴다.


11월 10일 ‘NDC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행동’ 행사에서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LEAP), 국내외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기후목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후행동 사례를 공유했다.

11월 11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감축경로 법제화’ 행사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과 이에 따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법제화 경험을 소개했다. 영국·핀란드·캐나다·EU·호주 관계자들은 각국의 제도와 정책 사례를 공유했으며,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와 기후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같은 날 열린 ‘국제감축사업 협력 활성화’ 행사에서는 캄보디아 전기 전동차 전환, 몽골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 온두라스 산림 분야 감축사업 등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감축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네팔·몽골·온두라스 등 협력국 관계자와 국내외 민간 기업은 국제감축사업 확대와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11월 12일에는 ‘2026년 넷제로프렌즈 사업 성과’ 행사를 열어 청년들의 기후행동 아이디어를 기업과 정부의 협력으로 구체적인 실천에 연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아모레퍼시픽과 풀무원 등 참여 기업과 청년들은 사업 참여 경험을 나누며 미래세대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대응위는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 포럼에 참석해 각국 기후정책기구와 기후 거버넌스 발전 및 정책 이행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1월 13일 ICCN 연례보고서 발간행사에도 참석했으며, 보고서에는 한국이 지난 5월 출범시킨 상설 기후시민회의 사례가 반영됐다.

상설 기후시민회의는 시민들이 기후정책을 학습하고 숙의해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상설 참여기구다. 기후대응위는 ICCN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각국 기후정책기구 간 정책 경험과 제도 혁신 사례의 공유를 촉진하고, 국제 기후 거버넌스 논의에서 역할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이창훈 위원장은 주요국 기후정책기구 대표들과 네 차례 양자면담을 갖고 기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 기후변화청(CCA) 맷 킨 의장, 캐나다 기후연구소(CCI) 릭 스미스 소장, 칠레 기후변화과학자문위원회 카밀라 페르난데즈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 중장기 기후목표 이행, 독립적인 기후정책기구의 역할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ICCN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 기후특별대표 레이첼 카이트와는 양국의 COP31 주요 관심 의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대응위는 이번 참석이 한국의 기후정책과 거버넌스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주요국 기후정책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ICCN 등 국제협력 채널을 활용해 각국과 정책 교류 및 공동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의 성과가 국내 기후정책의 실행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기후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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