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계승균·이하 지재위)가 2026년 11월 16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부산시 금정구)에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년)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담을 계획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전략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공청회 주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식재산의 더 나은 미래’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과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계획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지재위는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에서 개최하는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지난 3월 20일 지재위 제39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제출한 정책과제와 1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비전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며, 3대 정책목표로 ‘지식재산으로 견인하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지식재산 중심의 균형성장’,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5대 추진전략은 ①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 공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IP) 보호체계 구축, ③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 IP 분야 AI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 20대 핵심과제, 55개 추진과제, 140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계획안의 목표 지표로는 IP 무역수지를 2025년 -31.3억 달러에서 2031년 +30.0억 달러로, 지역 IP 기반 창업기업 수를 2025년 1만 개에서 2031년 5만 개로, IP 금융 규모를 2025년 12조 원에서 2031년 30조 원으로 제시했다.
지식재산 사업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대상을 기술·권리 중심에서 국민의 아이디어까지 넓힌 점이 특징이다.
지재위는 공청회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3차 본회의에 상정해 제4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향후 5년의 설계도”라며 “공청회에서 주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담아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