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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2026년 11월 16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례들은 연구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넘어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우수 사례 중 하나는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통해 출연연 창업을 가로막던 족쇄를 풀다’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구자가 연구 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해당 기업에 자문하거나 특정 직위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연구자가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 없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다.


다른 최우수 사례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이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 지점이 줄면서 디지털 취약계층과 금융 소외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같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로는 발신 제한 휴대전화에서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가 연결되도록 관계부처·통신업계와 협력해 선제 조치한 과제와, 범부처 협업 연구개발을 주도해 디지털 불법콘텐츠 유포 사이트 차단 체계를 마련한 과제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에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개편해 국민 안전을 높이는 과제, 전국 시내·광역버스의 성능을 WiFi7 장비로 향상한 과제, 소형어선의 무선통신망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조난통신망을 100% 정상화한 과제가 포함됐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우수사례가 공직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기존 관행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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