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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33건 특별 포상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성과 33건을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7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포상 대상은 내·외부 전문가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반영했다. 포상금은 성과별로 1,500만 원씩 2건, 1,000만 원씩 5건, 500만 원씩 10건, 300만 원씩 16건이다.


1,500만 원을 받는 두 성과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다.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다.


또 다른 1,500만 원 포상 대상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이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 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는 등 국토 균형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다.


각 1,000만 원을 받는 5건에는 미국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한 미국 진출 본격화,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및 규제 완화,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방지 등 신속 대응,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요금 감면 및 다자녀 가구 할인이 포함됐다.


각 500만 원을 받는 10건에는 인천공항 주차장 서비스 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51억 원 규모 불법 하도급 적발, 중동 사태 관련 건설자재 수급 위기 극복, 신생아 특별공급 등 결혼 페널티 해소 등이 포함됐다.

각 300만 원을 받는 16건에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위성 기반 곡선 접근 설계로 김해공항 착륙 위험 해소,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주택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한 기간 단축 등이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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