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연구의 장…자배원, 논문공모전 성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자동차사고 배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2회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공모전’ 시상식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보험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산·학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한국법학원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배원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동차사고 피해 구제 제도를 정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