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 보험 패러다임 전환 임박
자율주행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존 자동차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 책임 중심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 발생 사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적용 시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혁신적 상품이 등장하며 새로운 보험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레벨2~3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200대 규모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도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을 위해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보험 시스템은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구조다. 그러나 레벨3 이상에서는 차량 제어권이 시스템으로 이전되면서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제조물 책임보험(PL)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보험료 산정 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록이나 센서 데이터 등이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보험업계는 아직 개인용 자율주행 전용 상품을 출시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 실증 사업을 통해 확보된 주행 데이터가 향후 상품 개발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 도입되면 기존 자동차보험 시장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