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 ‘초읽기’… 보험 재편 필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자동차보험 체계도 ‘운전자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 고도화 속도에 비해 보험 제도와 상품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Lemonade)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을 활성화해 주행할 경우 보험료를 약 50% 할인하는 상품을 내놨다. 자율주행 중 사고 위험이 낮다는 데이터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형태다.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0(자동화 없음)부터 레벨5(완전 자동화)까지 6단계로 나뉜다. 레벨2는 조향·가감속을 시스템이 함께 보조하지만 운전자가 상시 감시·개입해야 한다. 레벨3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변 인지와 제어를 맡는 ‘조건부 자동화’로, 시스템의 요청이 있을 때 운전자가 운행을 넘겨받는다. 레벨4는 정해진 운행영역(ODD) 안에서 무인 주행이 가능하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현재 레벨2~레벨3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도 일부 모델(S·X)에 옵션으로 도입됐지만, 가격과 규제 여건 등으로 대중성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 단위 실증을 확대하는 한편,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개인차량 영상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 추진 등 데이터 확보 규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사고 책임 기준을 정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와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실증 사업을 키운다는 구상도 밝혔다.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 확대는 현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200대 규모 실증 모델을 3단계로 진행하며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축적한다. 자동차 업계도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전환과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해 인력·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엔비디아 출신 박민우 박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사고책임 배분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율주행 기능의 역할이 커질수록 이를 만든 제작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감독형 FSD 주행 중 사고를 전제로 한 ‘개인용 전용 보험 상품’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특히 자율주행차 보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과 책임 소재다. 레벨3 이상에서는 주행 중 시스템이 차량을 통제하는 상황이 늘어, 제조사·시스템 운영사·통신사업자·관제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힐 가능성이 커 운전자 과실 여부를 기존처럼 단순 판단하기 어렵다.
보험업계는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개인 자동차보험료는 낮아질 여지가 있지만, 대신 제조물 책임보험(PL) 등 제조사 측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록, 센서 정확도, 주행 데이터 등이 향후 보험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무용 영역에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이 판매 중이지만 개인용 상품은 요율을 만들 만큼의 데이터가 부족해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토부 주관으로 업계가 협업해 자율주행차량 관련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광주시 실증 데이터를 통해 추후 상품 개발 등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