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지 ‘자배원 INSIGHT’ 창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정책·제도 연구 공유를 위한 전문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INSIGHT(이하 자배원 INSIGHT)’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배원은 AI 시대 자율주행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모빌리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5월 전문학술지 ‘손해배상책임연구’를 창간하는 등 연구 저변 확대를 추진해왔다.
자배원 INSIGHT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및 공공성을 겸비한 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창간호에는 해외 주요국(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교통사고 처리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특집 주제로 다뤘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특별기고문 ‘형사정책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제도의 연계방안’과 김성완 자배원 부원장의 기획칼럼 ‘사회적 비용 절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제안했다.
창간호는 자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책자 수령을 원하는 경우 자배원 정책연구센터(02-6103-9279)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하대성 자배원장은 창간사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확고한 가치 아래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