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여성전용보험 ‘법률비용 특약’ 옹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17일 여성전용보험의 ‘법률 분쟁 비용 지원’ 특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 원장은 해당 특약에 대해 비판한 한국여성의전화 등 일부 여성단체를 겨냥해 “피해자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가 모든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법률 비용을 준비하는 선택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비용보험이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여성단체는 해당 보험 상품이 여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축소하고, 국가가 책임을 개인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반복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을 통해 여성폭력 문제는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된 만큼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정책이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