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보험에 포함된 법률 분쟁 비용 지원 특약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최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특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성별 기반 범죄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 상품이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리스크 관리로 전환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는 폭력 사건의 책임 소재가 피해자에게로 전가될 수 있으며,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보호 시스템이 민간 보험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반복적인 피해 진술과 증빙 요구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사회적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 보험 설계라는 평가와 동시에,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적 분쟁 지원 기능이 피해자 보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기존 보험 모델과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지만, 조건 설정과 청구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의 역할이 단순한 손해 보전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 상품의 개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