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의 실행 주체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다.

DFC는 지난 3일 중동 해상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적 위험보험과 금융 보증을 동원하고, 이어 6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해상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재무부와 협력해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 승인하에 시행된다.

구조는 정부가 직접 선박에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위험을 뒤에서 떠받치는 재보험 모델이다. 우선 선주나 화주가 기존 보험사로부터 선체·기관(Hull and Machinery) 또는 화물(Cargo) 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 중 일부를 DFC가 재보험으로 분담한다.

예를 들어 중동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이 공격이나 폭발 등 전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차 보험금 지급은 민간 보험사가 담당한다.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DFC 재보험 프로그램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동 긴장 고조로 전쟁위험 보험료가 급등하고 일부 보험사가 인수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조정하면서 해상 운송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보험 공백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최근 보험시장에서는 중동 교전 격화 이후 전쟁위험 담보 조건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일부 해상보험사와 P&I 클럽은 이란 수역과 페르시아만 인근 항로에 대해 전쟁위험 담보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특정 해역에 대한 전쟁위험 추가 보험료(Additional Premium)도 크게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체 전쟁위험 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약 0.25% 수준에서 최대 3%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 미국 정부가 해상 전쟁 위험 보험 시장의 ‘최종 안전판(Backstop)’ 역할을 맡는 사례로 보고 있다.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 손실 구간을 정부 재보험으로 보완해 시장 기능을 유지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의 담보 제한과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급격히 높아진 군사적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조정이 이어질 경우 민간 보험시장만으로는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미국 정부가 재보험 형태로 시장의 ‘최종 안전판(backstop)’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로그램은 약 200억 달러 한도의 회전식(Rolling) 구조로 운영된다.

사고 발생 시 지급된 금액이 정산되면 한도가 다시 복원되는 방식이다. 초기 보장 대상은 선체·기관과 화물로 제한된다.

미국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만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격 조건과 보험료 구조, 적용 항로 등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민간 보험사의 인수 여력을 회복시키고 중동 해상 물류를 안정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