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3층 연금’ 한 축으로 국민 노후 지탱해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협회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주요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관행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시장참여자가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에게 합리적 운용 전략과 상품을 제시하는 질적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 제시와 수익률·비용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퇴직연금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퇴직연금의 보편성 제고를 목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용자 역할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과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도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과 저소득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연금자산 형성 지원과 연금상품 개발을 활성화해 연금 수령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 수익률 관련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확정급여형(DB형)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사업자 역할을 확립하고, 모범 운용사례도 전파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출기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포털 공시 체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타깃데이트펀드(TDF) 분산요건을 신설하고 운용 전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개선한다. 이 밖에 가입자 수급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 관행 검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사업자 자체 점검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